"AI교과서 준비 미흡하다"국회 질타 이어져..의대 청문회는 16일 실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준비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발이 완료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AIDT 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AIDT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식 교과서는) 나오지도 않고 검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앞으로 개발이 완료된) 동일한 교과서를 다루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AIDT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초3·4, 중1, 고1 대상 국어(특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도 "AIDT 검정에 합격하더라도 기술 결함이나 정보 관련 보완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하는데 일단 학생에게 적용해보고 (보완)하겠다는 것 같다"며 "굳이 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시행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미 각 시도별로 AI코스웨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굳이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022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잘 부합하는 새로운 변화이고 플랜 자체가 점진적이기 때문에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사들 연수는 막 시작됐고 하반기에 15만명 대상으로 더 많은 연수가 예정돼 있다"며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AIDT로 인한) 교실혁명은 수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다 원하는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큰 틀에서 진행하면서 AIDT는 중요한 수단이지 중심이 아니고 결국 교사의 수업이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격차 해소하고 부작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의원들은 '202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물으며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른바 '정순신 사태'로 인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첫 조사"라며 "(이 부총리가)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같은 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숨기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은 듯 "실태조사에는 전수조사(매년 1차)와 샘플(표본)조사(매년 2차)가 있다"며 "(두 조사 결과가) 따로따로 나갔을 경우 불일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둘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금년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이번 청문회는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으면서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