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진 의료사고 부담은 줄이고 중증환자 보상은 늘려야"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은 줄이고 중증환자 보상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8일 제7차 회의에서 진료행위를 보호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에는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 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로 분쟁이 조기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대변인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도 검토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문위는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소비자·시민단체·의료계 등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동시에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 왜곡을 심화해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도 진행한다.

의개특위는 전문위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의료개혁을 위한 1차안을 이달 중 공개한다. 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전문위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