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시장 지역·유형별 차별화... 공급 우려 해소할 것"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날 정부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총 42만 7000가구 이상의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는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 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박 장관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정상사업장을 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기업구조조정)리츠는 9월 중 본격 출시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