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에 빈 공간 없어..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오른쪽)이 8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곳에 공공주택을 지어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많이 꾸준히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지만 서울에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 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기에 미래세대 주거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검토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신혼부부 20년 전세 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처음에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평수를 늘리며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20년 후에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틀어막혔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신호를 전달해야만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해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지어져서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