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처방전 중계서비스 이통사,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약국으로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A사 전·현직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정보와 처방정보 등을 자동으로 약국에 전달해 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은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 7800만건을 받아 중계 서버에 저장하고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3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감정보를 병·의원으로부터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를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선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