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반대, 대통령실에 수차례 전달"...한동훈은 왜 반대할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 복권과 관련, 대통령실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등 여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면복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김 전 지사가 (복권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보도가 나간 다음 (한동훈 대표 측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여러 차례 비공개 채널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렇게 함부로 이뤄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15 광복절 특사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 사면·복권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란 점과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의견을 연속해서 (한 대표가)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인 데다 당사자인 김 전 지사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만큼 복권이 불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한 대표가 낸 것이란 설명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후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형기 만료를 5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사면만 됐을 뿐 복권되지 않아 형기만료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번 8·15 특사로 복권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 표명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 등을 보면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대통령실보다 민심에 가까이 있으니 민심 쪽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대표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0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전 대통령)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작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여당에 부담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에) 이재명 후보로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며 "김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당장 국정운영을 해야하는 대통령실과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여당 내부와 조금 입장차가 있다는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