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뿌리 뽑는다..집중 신고 기간 운영

/사진=뉴스1

서울시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 5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한다.


아울러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 중 5개 권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원천 차단한다. 2017년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피해상담과 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한 후 대출 원리금을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과 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293건으로, 피해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전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1.7%(2022년 374건) 감소했으나, 구제금액은 약 3.1배(2022년 1억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지난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 52.2%(47건) △불법채권추심 13.3%(12건) △수수료 4.5%(4건)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하반기에 대부(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린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현장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