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전 의원, 토지 불법 거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5월 이 전 장관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668㎡(약 200평)를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토지의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사인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를 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에 대해서도 "확약서는 외부에 보여질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의 약속을 위해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확약서 내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인 만큼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