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野 청문회로 '맞불'…위기의 협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 거부권 반대 즉각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야권이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발의 준비에 돌입하는 한편 현안 관련 각종 청문회 등으로 정부·여당을 겨냥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법안을 우선하자는 여야 합의가 무색하게 8월 국회에서도 대치 국면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방송4법'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이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며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정부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이 왜 수용하기 힘든 법안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며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방송4법의 재표결과 재발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관련 부당성을 따져묻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4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다. 야권은 지난 9일 이미 한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 각종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1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1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16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연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조사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에 대해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오는 22일과 27일로 논의 중인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은 물론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쟁점을 해소한 후 처리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여야 대치 국면이 펼쳐지면 가까스로 합의했던 민생법안 처리 역시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협치 물꼬를 틀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며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면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기조의 전환이자, 꺼져가는 국정운영 동력의 마지막 불씨"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3.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