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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6번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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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6번째 도전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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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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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 주자는 것"

대한변리사회.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하고 있는 과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0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다시 또 발의됐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 이라며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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