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집값 잡힐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8.8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신고가가 속출하는 서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전문가들도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최근 지나치게 거센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똘똘한 한채' 수요 강화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플랜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시가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핀셋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분분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가 넘는 만큼 이전보다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집값 자체를 떨어뜨릴 순 없지만 상승폭을 일정 부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생겨 외지인의 투자 목적 매매가 어려워진다. 거래를 통해 1주택자가 돼야 하는 등 구청이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로워 수요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서울시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를 비롯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해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집값이 하락하는 곳은 없다"며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전세로 사는 이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평형을 불문하고 신고가가 속출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9, 11, 12차)에서는 지난달에만 전용 152㎡ 8층이 60억에, 전용 171㎡ 12층이 68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가 공급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조건이 까다로워져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내에서는 시세차익만 보고 아파트를 팔고 싶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때 아파트를 팔지 못해 훼방을 놓으면 결국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공급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