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조치" 윤 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취임후 19번째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9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대변인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거부권을 쓴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방통위법을 추가한 방송4법을 또다시 발의한 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두 법안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