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맹목적 의대증원에 '의료 붕괴' 위기…청문회서 문제 밝혀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년제로 전환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로 연기되며, 유급 판단 시기도 2월로 미뤄진다. 2024.7.10/뉴스1 Copyright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점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12일 입장문에서 현재 의료계를 '비상 상황'이라 표현했다. 이들은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에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완수를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부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교체됐고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이후에도 정부는 최근 의료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도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는 2023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을 조사했으나 총장들의 의지만으로 과도하게 신청됐고 2차 수요조사(2024년 3월) 역시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조사조차 없이 단지 총장들의 희망이 반영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이 되어서야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 조사에 따라 인력, 시설, 기자재 등 여건을 작성, 제출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었다. 실사에서 증원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무시됐다"고 날을 세웠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먼저 확인하고 의대 증원을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가 의대 증원 결정·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부를 향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휴학을 인정해주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