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앞장 선 개혁신당…"'많이 받는 연금' 위한 기회 아직 있어"

개혁신당 '국민연금 파헤치기' 세미나 /사진=정경훈 기자

개혁신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혁신당은 세 차례 세미나를 거쳐 연금개혁에 관한 전문가들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구상을 청취하고 올해 안으로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파헤치기' 첫 세미나를 열었다. 이 위의장은 국민연금은 2054년에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보험료가 현재의 4배로 오른다"며 "받을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은 지속 불가능한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다. 고작 30년 뒤, 우리 자녀들에게 닥칠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보다 받는 돈이 많게 설계됐다. OECD 국가는 보통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15.4%인데 한국은 9% 수준"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구와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GPD 대비 급여지출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다.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면 개혁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유 연구실장은 연금개혁의 지향점에 관한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많은 쟁점을 단순화하면 연금 개혁의 지향점을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중 어디에 둘 것인지로 좁힐 수 있다"며 "이것부터 정해야 하는 데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빈곤만 해소하게 할 것인지, 소득대체가 이뤄지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백가쟁명식 논의만 이뤄져 합의가 안 나온다"며 "노인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1개월에) 124만원이 필요하고, 적정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77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실장은 "재정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보험료나 수급 연령을 상향해 국민연금 적자를 채워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연금은 애초에 완벽한 수입 지출 균형을 이룰 수 없으니 출생률,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다른 측면의 입장이 있다"며 "하나의 대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4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앞자리의 '4'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p(포인트)' 높 13%로 올리자는 의미다. 김 교수는 기존에 3%p 상향을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합의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의 '1'은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정부 재정을 해마다 GDP의 '1%' 수준으로 투입하자는 뜻에서 나왔다. 뒤의 '15'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지금보다 '1.5%p' 올려 장기적으로 연평균 6% 수준을 달성하자는 뜻이다. 이 경우 기금이 건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계산이다.

김 교수는 지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기금이 타깃 수익률 상한을 6.5%로 상정하고 위험자산 투자를 지금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며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자본시장에서 너무 안 알려진 곳에 투자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했다. 다른 나라보다 연금 개혁이 빠르다"며 "기금적립금으로 약 1100조원이 남아 있다. (대안을 제시해나가면) 내는 돈 대비 가장 많이 연금을 받는 공적연금 제도를 만들 기회가 아직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