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광복절 특사, 통합·화합 방점"(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을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윤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 정치인 29명, 경제인 15명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2년 12월 사면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경제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됐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박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도 특별사면됐다. 경영악화로 인한 월 단위 대금 정산 불능으로 인한 사기, 계속적인 사업 경영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한 물품대금 사기 사안 등이다. 이번에 사면된 일반 형사사범은 총 1138명이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불특정 다수 상대 비대면·온라인 사기 등 범죄는 제외됐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243명이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는 895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