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고수입↑ 가업상속기업 지원…물납주식 '우선매수제' 개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매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힌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로 한정돼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관련해선 "윤석열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올해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용산, 송파 등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또는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택공급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종로, 관악 등에 시범제공할 것"이라며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화답해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