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or 해리스?" 美대선에 통상환경 요동…분주한 산업부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상무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18. p

정부가 해외 재외공관에서 통상 업무를 하는 상무관들을 모아 미국 대선 관련 주요국 대응 동향을 파악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열고 미 대선과 관련한 현지 동향과 주요국 대응 동향, 통상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엔 미국, 일본, 중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김성열 주미 대사관 상무관이 미국 대선 관련 현지 동향을 공유한 후 주요국 상무관들 간 주재국별 대응 현황 및 주요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대선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다.

미 정치 매체 더힐과 디시전데스크HQ가 집계해 12일(현지시각) 공개한 전국 111개 여론조사 평균에서 해리스는 47.6%의 지지율로 트럼프(47.3%)에 0.3%p 차이로 앞섰다.


대미 투자기업들은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애로 등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미국 대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미국 대선에 따라 주요국 통상 환경 변화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약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리스는 공급망 내 노동·환경·인권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양 차관보는 회의에 앞서 "미국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기"라면서 "상무관들도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대선 관련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