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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다"…종교 강요하는 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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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다"…종교 강요하는 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

머니투데이
  • 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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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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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6시27분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가 특정 종교에 다니라고 강요하고 냉장고에 장기간 보존돼 있던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죄를 저질렀으나 '심신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해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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