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기후물가 패키징법안' 준비…"밥상물가 급등에 선제적 대응"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물가 패키징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폭염·폭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물가 패키징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법안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을 개정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존의 대책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왼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08.1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기후특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농작물 재해 등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부 고령·성주·칠곡)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물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기후인플레이션 시대, 한국 농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시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해 민생현장에 제대로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