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이재명, 1400만 투자자 간과 못해…금투세 전향적 검토해야"[인터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한 갈등 구도로 자꾸 비틀어서 보도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꼭 갈등이라 봐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으로 당정간 이견이 부딪히는 경우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한 대표가) 김경수란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인데, 그런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 않나. 그걸 갈등이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의원을 지명한 것은 깜짝 인사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통으로 당초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점식 의장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복수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한 대표가 단수후보로 권한다 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 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선거제 협상, 선거구 획정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좋게 보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대표를 보니 우리 한국사회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잘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추켜세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는 "한국이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예산 배분도 그 쪽에 치중되는데 얼마 전에 청년 고독사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극단적 선택하는 세대를 지원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며 "청년세대에 비중 있는 정책적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괜찮은 발상의 전환 같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청년을 선거 때 우려먹는 세대 정도로 생각했다. 이 시기 청년 세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자체가 신선해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한 대표가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의 잣대를 갖고 있단 생각이 들고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며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공약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줄곧 신중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내 의견을 얘기했더니 한 대표가 임명했는데 정작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하더라"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난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다. 특검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진행돼야 된다"며 "특검 임명권, 특검 숫자, 또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확대돼서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오로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또 특검법 발의 여부가 이슈가 될 때 당내에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받을 리 없지만 정쟁을 연장할 수 있단 의도에서 우리가 발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정책위의장은 8월 중 시급한 민생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 법안 상정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거부당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좌절의 정치로 가고 있다. 민주당도 우리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월28일이 잠재적 본회의 날짜인데 그 때 합의처리 하려면 실무검토는 늦어도 다음주에 끝나야 한다"며 "구하라법, 범죄피해자 구제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임대주택 공급 법안,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 도입 법안 등은 쉽게 조정해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번번이 충돌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에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주는 상징적 시그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해외발 변수에 코스피 폭락이 발생했듯 국내 수요 기반이 약하다"며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금융투자 소득 과세와 주식 양도세를 병행 부과하는 것보다 금투세를 폐지시켜주는 게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될 거다. 만약 이게 존속된다면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도 1400만 주식투자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요층이니 유연한 메시지를 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진성준 의장이 말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묻자 '원전산업 발전 특별법'과 '반도체 산업지원 특별법'을 꼽았다. 차기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할 것인지 묻자 "주변에서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앞날은 하루 앞도 예상할 수 없다"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