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지원 확대…3년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앞으로는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사진이 매 3년마다 작성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도 계획및 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담겨있다.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해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한다. 지자체도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화 계획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서비스( 돌봄·치유·교육 및 고용 등)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지원을 담당하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