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특검에 한동훈 "필요한 절차 진행"...박찬대 "환영, 금투세 토론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한정수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여야 논의가 진척을 이룬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박 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 대표께서 주요한 결단을 내포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는(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되 합의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환영하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마 결단만 하면 바로 (특검법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이 16일이니 한 23일 정도면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며 "6개당 원내대표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다. 법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특검법이 통과만 된다고 가정하면, 10월에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행은 또 "이것 잘 처리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도 한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토론회도 같이 하고 여야 간 쟁점에 대해 의논하고 이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와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파이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21~22대 국회에서 총 두 차례 부결·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데 반해 한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제안했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곧장 기자들에 문자로 입장을 내고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