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내달 초 의료개혁 1차 계획 발표…공공의대 신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필수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 사태로 공보의들이 서울 '빅5' 대형병원 등에 파견되며 오히려 지역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보의를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나 응급실 공보의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한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파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재원 관련 조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일단 향후 5년간 10조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의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회 중에 있다.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될 즈음 추가되는 국가 재정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에 의해 강제적인 확충은 입학 충원 불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료 확충에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의료 확충,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 집단사직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