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배정위 회의 내용 아닌 참고자료 파기한 것…발언 실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선우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와 김미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정회 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2000명의 기준을 심사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가 공방을 벌이다 잠시 정회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주요 회의 내용이 기록된 자료가 아닌 회의를 위한 참고자료를 폐기했다는 취지 였다며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의 과정에서 파쇄했다고 발언한 자료는 회의 진행 중 참고자료로, 최종 (회의)결과가 정리되면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보고를 받아 그렇게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청문회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정리해서 보니 제가 혼동을 일으켜서 말씀을 드렸다"며 "각 회차별 회의 별로 (회의 자료를) 파기한 것처럼 답변드린 것은 잘못된 발언이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청문회 질의 시간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했던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오 차관이 "(오전 질의 때도 배정위 회의 내용이 아니라)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배정위의 회의 내용을 배정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했다고 발언했다며 "교육부의 오전 발언과 오후 발언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정회 후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정회 후 여야 의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오 차관의 발언이 담긴 국회 속기록 등을 검토한 뒤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