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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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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 다행"

머니투데이
  •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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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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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무역협회(무협)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 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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