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불안에도 유류세 인하, 열한번째 연장 무게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06.6원으로 지난주 대비 4.5원, 경유는 리터당 1543.9원으로 지난주 대비 4.4원 각각 내려 기름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열한번째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등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2%대 물가 안정세에 공을 들일 것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은 정책 딜레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0%·경유 30%)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10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가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보단 인하율을 조정하거나 현재 수준에서 추가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짙다.


무엇보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유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섣불리 종료했다간 물가상승률 2%대 안정세에 차질을 입을 수 있다.

가령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휘발유 25→20%, 경유 37→30%)한 이후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자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32%포인트(p)로 전월(1.6%p) 대비 두 배 올랐다. 기름값 상승분만으로도 7월 전체 물가 상승폭(2.6%)의 0.3%p 넘게 끌어올렸단 의미다.

이 여파로 7월 기준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7.9%로 지난 2022년 8월(8.5%)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경유(10.5%)도 지난해 1월(15.5%) 이후 1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가 부족하단 점이다. 정부가 물가와 재정 정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이대로 라면 올해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 상반기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가량 줄어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