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항전의지 높여야…통일 독트린은 헌법에 기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자유와 번영 거저 얻어진 것 아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번 회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가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을지 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청색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헌법을 원칙으로 삼은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1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선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다"며 "이러한 헌법을 원칙으로 삼아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사실상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NSC 주재하며 "강력한 힘으로 자유·번영 지켜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용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 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