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첫 발..영·유아학교 152곳 내달부터 운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본격 통합(유보통합)을 앞두고 '영·유아학교(가칭)'를 다음달부터 선보인다.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와 보육·교육 전문성 강화 등 상향평준화를 위한 과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0.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하기 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포함됐다.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매년 성과 평가한 뒤 2025년 2월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들 시범학교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상향평준화 과제부터 시행하게 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하고,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하게 된다.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을 위해 기본운영인 '교육과정+연장과정(유치원 방과후과정)'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또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1 대2, 3세 1 대13, 4세 1 대 15, 5세 1 대 18 등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춘 특색사업을 시행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컨설팅)단 및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한다. 또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된 것을 고려해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한다. 이 중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시범학교 기관당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교육청별 특색사업을 포함해 시·도교육청별 15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다만 통합교원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 인력 이관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시범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유보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투입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교원 자격 통합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