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암약" 윤 대통령, 안보 고리로 보수결집 나섰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1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의 암약' '검은 선동 세력'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야당의 대대적인 친일 공세에 맞서 안보를 고리로 여론 전환과 보수층 결집을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서거 50주기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여권 인사에 대한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등과도 이어지는 보수층 구애 행보라는 시각이다. 총선 참패와 여당의 지도부 교체 등으로 다소 느슨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헌법을 위배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가짜뉴스,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을 뜻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헌법을 위배하는 반국가세력일 수도 있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통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에 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선동과 편 가르기를 일삼는 주체로 '검은 선동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세력'을 지목했다. 모두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과 결을 같이 한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안보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보수 결집이 필요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강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8월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광복절·을지 국무회의, 9월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등에서도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나서며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던 시점이었다. 안보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이 높았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당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건국절 제정 논란 등과 관련해 '친일 프레임'을 앞세운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에 앞서 지난 총선의 참패와 여당 지도부 교체 등도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를 초래했다. 당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정체 국면인 만큼 당장은 최소한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거대 야당이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반전과 지지층 결집 없이는 주요 개혁입법은 커녕 내년도 예산안 통과조차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안보 메시지가 보수층의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 "최근 윤 대통령의 고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등과 함께 '반국가세력'과 같은 강한 안보 메시지는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게 보내는 '구애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라며 "거대 야당이 국정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의 결집을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