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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절개 중 산모 사망, 재판부 "의료 과실"...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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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절개 중 산모 사망, 재판부 "의료 과실"... 벌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 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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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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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의료 과실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0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부검 결과 및 의료감정원 등 의견을 토대로 당시 B씨의 경우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가 기도 확보를 위한 별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를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도 봤다.


이 판사는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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