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다자녀가구 교통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료 할인폭도 늘린다. 또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정부는 팍팍한 나라살림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도 △약자복지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등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현재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연계' 전용자금(융자) 5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 혜택을 확충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기존 3인 이상 탑승 때만 적용되던 KTX·SRT 다자녀가구 할인혜택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편성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000호로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1000명, 연 500만원)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도 2배로 확대(석사 월 150만원, 박사 월 210만원)한다. 또 R&D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한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1~4년차)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5~6년차) 향방 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한다.

또 거점 지역에 단지화한 국민 평형(85㎡, 30평대) 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도 신속히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농민 지원을 위해 면적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의 목표를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으로 설정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과감히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내년 생계급여(최저생계비) 수급 대상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는 것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며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에 비해 3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서민 살림살이가 매우 각박하고 내수 경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재정·금융 등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