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강원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 무죄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남씨의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았지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자청이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한 점을 볼 때 남씨가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 축소를 요구했거나 사업 부지를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의 회사의 실제 자산과 매출액 등이 자료와 달리 현저히 부족했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유로 회사의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을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 매입 등이 미뤄지며 사업이 중단됐고,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남씨 회사가 6000억 원 규모의 해양복합 개발 사업권을 따낸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남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305억 원대 전세사기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 83억 원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해 남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536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