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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시민단체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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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시민단체 대표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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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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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시민단체 대표 '유죄' 확정 - 머니투데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6월 양해모가 운영하는 '배드파더스앤마더스' 사이트에 B씨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나이,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원 등과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며 강씨를 고소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지만 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2019년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사정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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