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개월 앞둔 금투세, 정치권의 모범답안은

최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글이 화제를 모았다. 야당 의원이 금투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 자체도 새로웠지만, 정치권에서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공개한 사례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의원는 금투세와는 연관성이 낮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췄는지 관점에서 다시 봐야한다고 했다.

금융투자등 자본시장 관련 업계에서 정치권이 자본시장과 관련해 큰 관심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본시장 최대 이슈인 금투세에 무심한 탓이다. 금투세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정무위)에 전문가로 꼽을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나마도 정무위 위원 24명 중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무위를 지낸 인물은 윤한홍·강훈식·민병덕·유동수 의원 등이 전부다.


시장은 애가 탄다. 금투세 시행은 불과 4개월여 남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금투세 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 등이 거론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금투세를 두고 여야 당 대표의 끝장토론이 거론되지만 야당에서는 아직 당론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는 '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8%대 폭락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과도한 공포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회복속도도 더디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처럼 금투세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관련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법안도 산적해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약속하지만 결국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는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는 만큼 금투세 등 논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식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1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민생과도 동떨어진 이슈도 아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안지를 제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