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임용 경력 10년→5년' 개정안 국회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용준 (왼쪽 네번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판사 임용 때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관으로 지원할 때 필요한 법조 경력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검사나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2013년 시행된 이후 법조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법조 경력 조건 때문에 법관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44.6세인 법관 평균 연령이 더 높아지면 법관 고령화로 강도 높은 형사 재판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해까지는 5년 이상인 법조 경력 조건이 내년부터 7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앞두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이달 16일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5년과 7년이 보기에 따라서는 2년 차이에 불과하지만 몰라도 변호사로 7년 정도 일하면 연봉이 크게 뛴다"며 "지금도 법관이 부족한데 연봉을 깎으면서 판사로 옮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같은당 김승원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용민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판사 수급 등의 문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2021년에도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