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금 중복지원 이제 그만"…조세·재정지출 분류체계 일원화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한다. 분류체계 일원화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중복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때 유사한 조세지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첨부해야 한다. 반대로 조세 감면 사업을 요구할 때는 유사한 성격의 예산 사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세·재정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 16대 분야로 운영 중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은 12대 분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 유사·중복 지원 사례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 재정지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DBrain+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지원을 엄격히 관리해나간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설계 및 유사·중복지출 검토 시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출수단 선택 참고기준을 마련한다. 단, 이 기준이 정책의 효과성과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기준도 세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조세·재정 지출을 요구할 때는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 지출간 유사·중복지출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분명 있지만 지금처럼 깜깜이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지출 사업을 볼 때 유사한 예산사업을 같이 보고 반대로 예산지출 사업을 결정할 때도 유사한 조세지출 사업을 같이 봐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각각 심층평가를 운영 중인데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통합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군에 대해선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