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 '부담금' 관리 강화..."최대 존속 10년으로 제한"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담금별 최대 존속기한 10년으로 제한한다. 운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부담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별 최대 존속기한이 10년으로 설정된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부담금법) 제정 이후 지속 정비했지만 부담금 신설 통제,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 등은 다소 미흡한 상태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 원칙·기준·절차 정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 이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법령에 반영한다. 현행 91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금 등 6개에 불과하다.

지금은 신설 또는 부과대상 확대 시 존속기한 설정이 의무이지만 예외(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단 지적이 나온다. 앞으론 전체 부담금에 존속기한(10년)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규정을 없앤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선 부담금 신설과 동일하게 타당성 평가(연장 평가 성격) 및 부담금위원회 심사를 거쳐 늘려야 한다.

운용평가도 내실화한다. 현재 3년 단위 평가 중인 존치 필요성을 필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존속기한 도래 시에만 평가·심사하는 게 골자다. 다만 장기 존속기한 부담금(10년),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을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평가한다.

평가받더라도 부담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하고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법 개정과 함께 감면·면제 효과, 권리구제,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부담금 신설 통제를 위해선 사전평가를 활용한다. 부담금 신설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받는 제도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 심판·소송 제기되는 가운데 쟁송 이전에 권리 구제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또 신의·성실, 소급부과 금지, 재량의 한계 등 세법상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용, 부담금법에 규정한다.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선 법상 부담금의 '부과-사전통지-납부 및 환급'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0.025→0.022%)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부담금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