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본금 9년 만에 상향…내달 종합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대부업 등록 최소자본 요건 및 등록 대부업체 수/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현행 1000만원인 등록 대부업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 2015년 등록 기준을 도입한 이래 약 9년만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등록 대부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신뢰도 제고 및 불법 사금융 근절 종합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많은 3억원을 최소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단돈 1000만원만 있으면 손쉽게 제도권 대부업을 할 수 있다보니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000곳이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은 7628곳, 금융위 등록은 969곳으로 총 8597개에 이른다. 특히 지자체 등록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 범위를 넘어섰다는 우려도 나온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등록 대부업이 불법 사채에 악용되거나 손쉽게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면서 불법,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에서도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속속 발의되고 있다. 현행 1000만원인 최소 요건을 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1억~3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정부 안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 요건이 급격하게 강화되면 이에 미달하는 대부업체가 속출해 대부업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업체로 '음성화' 될 우려도 제기된다. 등록 요건뿐 아니라 유지 혹은 퇴출 요건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