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의 개정안 내용대로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 등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고령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배우자공제액을 우선 두 배로 상향했고, 이에 연동해 일괄공제 상향 수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부대표를 맡은) 임 의원이 법안 발의 전부터 원내 지도부와 기재위원들에게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해 왔고,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8.18 전당대회를 치르며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거듭 거론하는 등 소위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대권 가도를 위한 중산층 표심 공략으로 풀이됐다.

그는 지난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선 상속세를 두고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다.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 의원 법안에도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