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野 몫 방통위원 2명 추천할 것"…與 "4인체제 꿈꾸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민주당)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를 둘러싼) 모든 사태가 결국 방통위 2인 체제로 비롯된 것이란 점은 야당의 주 공세 포인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종결과 함께 (방통위) 5인 체제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말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 지적해왔다. 반대로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 책임은 자당 몫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는 야당에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여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1명도 함께 의결해 줄 것이냔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방통위원) 한 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결해 줄 것이냐"고 최형두 의원이 묻자 "그건 원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건 최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가 다짐해주셔야 한다. 5인 체제 복원을 신속히 바라고 국민의힘도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은 우리 당 최형두 간사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며 "만약 야당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면 경악할 일이다.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4인 체제로 만들어서 2: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