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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리콜 응하지 않는 차량 페널티 부여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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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리콜 응하지 않는 차량 페널티 부여 방안 고민"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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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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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현환 1차관, 박 장관, 백원국 2차관. 2024.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현환 1차관, 박 장관, 백원국 2차관. 2024.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리콜(자발적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배터리 성능 개선, 화재 가능성을 낮추는 게 첫 번째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는 안 되고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건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여러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인근 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어떻게 강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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