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보, 가장 중요한 민생…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는 그런 이유로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여러 주요 간첩 사건은 최고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간첩)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첩보고 정보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게 만들어진 조직이 경찰이고 검찰이다. 그런 조직이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닌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3월7일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나와 기자들을 만나서도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엔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