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이슈? 금투세·상속세·인공지능·디지털범죄" 입법조사처 분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약 두 달 앞두고 '2024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국회 입조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북핵과 한미동맹, 상속세·증여세 공제제도, 금융투자소득세 등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이슈를 선정해 분석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철 국회 입조처장은 '2024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사에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부활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과 정책과제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들은 국회가 사회안전, 주거, 교육, 물가, 일자리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회 입조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며 "90여명의 전문 입법조사관이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준비한 보고서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국민과 언론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회 입조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585개 정책 이슈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고 주목해야 할 중점주제 50개를 선정해 별도로 정리했다.

입조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와 피해 문제 및 사법 서비스의 개선 △북한 및 외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거래질서 △사회 복지와 안전 △교육 혁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정책 등이 이번 국감의 중점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입조처는 이밖에도 상임위 당 3~5개의 중점주제를 선정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