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세계 90%까지 확대…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정부가 22일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의 핵심은 '통상 네트워크의 확대'다.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국내총생산) 90%까지 확대하겠단 목표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한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국과 맺는 FTA·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단 복안이다.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하는 목표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EPA를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 EPA 체결 우선 대상이다. 이를 시작으로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먼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앞서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에 속도를 낸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에 나선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85%로 2위고 1위가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라며 "양적 확대 말고도 질적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에 힘을 싣는다.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도 230개로 확대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로 늘린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마련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발 맞춰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한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4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통상 리스크 집중 관리에 나선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간다.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이어간다.

유럽연합(EU)과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에 집중한다.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도 힘쓴다.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한다.

아울러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대·공조를 통해 통상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안보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