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해야 자치분권 실현"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대표자격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청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단인 박 시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미경 은평구청장(이상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임원단은 신 위원장에게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 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주민 행복을 이루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질이며, 자치분권은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에 지방정부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이 익숙해지는 지금, 지방시대의 지방자치 실현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속력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경일 파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사진제공=광명시

신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의 지방자치관련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MOU와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분권 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월 설립해 광명시를 비롯해 전국 22개 지방정부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민선 7기부터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박 시장은 2018년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 2023년부터 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