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중단 책임, 정부·여당에…구체적 개혁안 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책임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석, 이수진, 서미화, 남인순, 김남희, 강선우 의원. 2024.08.2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개혁안에 국가 책임성 강화 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지연 사태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자인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이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말부터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고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안을 걷어찬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 앉기보다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자'며 추가적인 개혁안까지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끝내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정부안의 내용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지난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음에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