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기준금리 동결…내수진작 차원에서 아쉬운 감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것과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내수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추석 대비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결정한 주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등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날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쿨러가 없어 초기에 불을 잡지 못 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며 "소방법에 따르면 스프링쿨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사망자 중 일부가 비상구나 복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비상 대피 경로와 비상구가 철저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이날 "한동훈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 대공 조사권 박탈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