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에 매월 생활비 "최소한의 안전망…예타면제 확정"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23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형 스타이펜드 대학원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3일 "내년부터 대학 R&D(연구개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 연구소에 대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블록 펀딩을 시작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지역 대학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대학원생 간담회'에 참석해 이 처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생 및 학부생, 교수, 산학협력단 대학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수석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생활장려금은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금을 투입,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의 기본 학생인건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박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비교적 사정이 좋은 편인 서울대에서는 80만원, 110만원이 작아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전체 대학을 보고 정책을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교수들이 경쟁해 학생 인건비 등 연구비를 따 왔던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교수가 권한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교수가 연구비 중 인건비를 얼마나 계상하는지는 모니터링해 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마다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의 누적금액이 상당하다. 이는 쓰이지 않고 보관 중인 정부 예산"이라며 "학생에 지급돼야 할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고 누적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도로 뱉어내도록 한다거나, 관리 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등 앞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최소 인건비 보장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만 타내는 '모럴 해저드', 또는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수석은 "같은 연구실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교수가 최소 인건비에 더해 추가(인건비)로 지급해 해결하면 된다"며 "다른 연구실과 일부러 인건비를 맞출 필요는 없고,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면 더 많이 인건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를 열심히 하는 랩의 교수와 학생들이 기운 빠지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R&D 예산 논란에 대해선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연구자들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기수석실 설치 후에는 스타이펜드 마련 등 R&D 지원 제도, 또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치도 많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있어, 적어도 이번 정부의 남은 기간에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