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 민생 최우선…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으며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다.

최 부총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원 인상했다"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4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규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아래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2023년 29조3000억원보다 높여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면서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제어 충전기 지원을 2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하고 극한 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종합정비사업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내년부터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개최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내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과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