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 1000개로 전년 대비 31만 4000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6만 3000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84%를 차지했다. 50대는 12만 8000개, 30대는 5만 7000개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는 10만 2000개, 3만 2000개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가 13만9000개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어 운수·창고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서울시는 집중점검 후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집중 점검 기간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 기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